사건 발생

2022년 5월 22일 새벽,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뒤따라온 남성에게 돌려차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. 남성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더 밟았습니다.

1심 법원은 살인미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

상황

CCTV에는 남성이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 뒤 약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.

피해자는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고, 가해자는 때리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 7분은 1심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.

법적 쟁점

핵심은 폭행의 목적이 성범죄였는가였습니다. 단순 폭행이었다면 살인미수에 그치지만, 성범죄를 하려다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가 됩니다.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, 신상정보 공개 같은 성범죄 처분도 함께 따라옵니다.

이를 밝히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. 1심 수사에서는 피해자 옷에 대한 정밀 감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빈센트는 무엇을 했는가?

• 1. 항소심부터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에 함께했고, 공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.
• 2. 피해자의 옷을 다시 감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재판부는 재감정을 결정했고, 법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.
• 3.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없는 제도와 신상공개 기준의 문제를 언론에 알렸습니다.

결과

재감정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. 검찰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로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.

2023년 6월 12일, 항소심 법원은 이 범행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함께 내려진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신상정보 공개·고지 10년
•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
•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

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,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.

이 글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판결은 법원의 판단이며,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.